마스크 수급 안정화 국면… 수출 규제 완화될까

마스크 수급 안정화 국면… 수출 규제 완화될까

‘인도적·비상업적 목적’ 마스크 해외 반출 허용 조짐

기사승인 2020-04-29 09:54:37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하면서 수출규제 완화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일일 마스크 생산량은 평균 1259만개다. 지난해 일 평균 300만개보다 4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 1월30일 기준 생산량 659만개와 비교해도 2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 27일부터는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1인 3개로 늘어나기도 했다.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거나, 마스크 수급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1인 3개 수량을 계속해서 유지할 계획이다.

마스크 해외 반출 관련 규제도 점차 완화됐다. 지난달 24일부터는 해외에 거주 중인 한국 국적의 가족에게 한 달에 8장 이내의 마스크를 국제우편으로 보낼 수 있게 됐다. 이날 이의경 식약처장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범위 내에서 인도적 목적으로, 특히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마스크 해외 반출 허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28일에는 외교부가 해외로 입양된 한인과 독거노인 등 취약한 재외동포에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스크 수출규제 조치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방역 용품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마스크를 수출한다면 ‘방역 선진국’으로서 국격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 마스크 생산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경우 식약처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국내 5개사 제품이 미국, 러시아, 스페인, 브라질 등 여러 국가 정부와 공급 계약을 진행했다.

다만, 아직까지 수출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에 따르면 마스크 생산 1위 업체 웰킵스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맞춰 현재도 생산량의 80%를 공적물량으로 납품하고 있다”며 “해외 수출을 풀어주는 것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나오는 것으로 들었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관련한 공식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던 지난 2월 마스크 품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량 확대 및 수급통제 조치에 나섰다. 이후 지금까지 ▲판매업자의 마스크 수출은 원칙적 금지 ▲생산업자의 당일 수출량은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 ▲생산업자의 당일 생산량 50% 이상 공적 판매처로 신속 출고 등의 의무가 업체 측에 부여됐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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