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교육청이 최근 2년간 확정판결로 종결된 민사·행정소송에서 87%의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높은 승소율은 교육행정의 정당성과 신뢰도와 연관되는 만큼 의미가 크다.  

6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에 종결된 사건 가운데 민사소송은 2018년 30건 중 26건, 2019년 20건 중 16건을 승소했다.

행정소송은 2018년 8건 중 승소 7건, 소 취하 1건이며, 2019년 2건 중 2건 모두 승소해 최근 2년간 소송 승소율이 87%에 이른다. 

특히 2000년 이전 조성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학교용지 소유권 관련 소송의 경우 14건 중 12건은 승소했다. 

또 나머지 2건도 고등법원 승소 후 대법원 계류 중에 있어 사실상 100% 승소율을 보이면서 안정적으로 학교설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신설학교 부지 매입 시 감정평가 대비 절반 정도인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확보해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한 점도 고무적이다.  

마원숙 행정과장은 “이처럼 높은 승소율은 경험이 많은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전문적이고 세밀하게 준비한 후 사건마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승소율을 높여 업무의 정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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