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을 ‘한국판 뉴딜’에서 원격의료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반대의 뜻을 분명히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정보기술)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은 비대면 의료나 온라인 교육 등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원격의료·온라인 교육·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추가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정부가 왜 이 시기를 틈타 원격의료를 도입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원격의료를 반대하던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했다”며 “의료계와 동의 없이 추진하려다 집단휴진까지 강행됐었다. 지금과 달라진 건 정권밖에 없다. 입장이 왜 바뀌었는지 설명해달라. 당시 반대했던 사람이 지금 왜 찬성하는지 알려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대면진료를 대체하기 어렵다”며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처방 및 상담과는 결이 다르다. 확진자가 증폭하는 상황에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다. 정부도 의사가 환자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라고 했다. 의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제한적이고 정확한 진단도 어렵다. 6일부터 시작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전화상담 및 처방도 종료 시점을 논의해 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는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모두가 동의했는데, 추가경정예산에서조차 빠져있다. 2차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1차 추경에서도 감염병 전문병원 2곳 설계비로 45억원에 불과하다. 이제 설계를 시작하면 언제 완공될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난 상황을 핑계 삼아 예전에 하고자 했던 원격의료를 다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는 데 기술집약적 산업인 원격의료 도입이 어떻게 일자리 창출과 같이 논할 수 있나. 오히려 기계화·자동화는 의료인력 축소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의료 관련 일자리는 지금도 충분히 늘릴 수 있다. 간호사만 해도 얼마나 부족한 상황인지 알지 않나”고 반문했다.

보건의료시민단체와 의료계의 이러한 반대 의견에도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의지는 강한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의 안전과 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진행한다면, 지난 2014년 마주할 뻔했던 의료대란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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