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나라 가계부 55조원 적자…국세 8.5조원 덜 걷혀

올 1분기 나라 가계부 55조원 적자…국세 8.5조원 덜 걷혀

기사승인 2020-05-07 14:20:03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올해 1분기 세금은 덜 걷히고 정부 지출은 늘어나 나라 가계부에 55조원이 넘는 적자가 기록됐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69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5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 목표액 중 실제 겉은 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진도율은 23.9%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2.6%p 감소한 수치다. 

국세수입이 줄어든 것은 법인세 감소가 주요했다. 올해 1~3월 법인세는 13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법인들의 실적이 부진한 영향이다. 

다만 정부도 이를 반영해 올해 본예산상 법인세를 지난해 보다 15조원 줄인 64조3000억원으로 잡았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법인세를 포함해 여러 세금의 납부기한을 1∼3개월 연장해준 점도 법인세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올 1~3월 총지출은 164조8000억원으로 26조5000억원 증가했다. 증가분은 일반회계 15조원, 특별회계 4조2000억원, 기금 7조4000억원 등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5조3000억원 적자가 났다. 적자 폭은 지난해 보다 28조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에 따라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31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3000억원 늘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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