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럽·주점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여부, 시민 협조에 맡긴다”

정부 “클럽·주점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여부, 시민 협조에 맡긴다”

법적 제재 방안 마련 안해… 지자체 행정명령 가능

기사승인 2020-05-07 15:31:45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전적으로 시민 협조에 맡길 방침이다.

7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브리핑에서 클럽이나 유흥주점 등 발열체크와 개인 간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재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당장 준비되어 있는 법적 제재 방안은 없다”라며 “생활 속 방역은 일상 속 국민들의 협조와 참여에 기반한 방역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명령에 따라서는 지자체별로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8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관내 유흥업소, 룸살롱, 클럽, 콜라텍에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달 2일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예방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러 나온 공무원의 출입을 막은 20개 교회에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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