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정부가 공급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023년까지 서울 도심 내 7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종전보다 구체적인 공급대안이 나왔다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민간의 협조가 불가피한 만큼 어떻게 이들의 참여 유도를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통해 서울 도심에 7만 가구를 공급할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세부 방안으로는 ▲공공성을 강화한 재개발 활성화(4만가구) ▲준공업지역 등 유휴공간 정비·재활용(1만5000가구)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1만5000가구) ▲3기 신도시 등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 추진(77만가구) 등이다.

이중 공공주도 재개발은 서울의 공급을 늘릴 핵심 방안으로 꼽힌다. 정부는 사업 추진이 더딘 재개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 참여하면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확약해주고, 모자라는 사업비는 공공이 부담하기로 했다. 

사업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일부 재개발 구역은 ‘주택공급활성화 지구’로 지정해 분양가상한제를 배제하고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전보다 구체적인 공급 계획안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했다. 다만 민간과의 마찰이 불가피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공통 제기됐다.

공공재개발 활성화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참여가 필수인데, 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 않다보니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번 방안이 도심 내 정비사업의 수익성상승이 가능하다면 공급실적양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건설의 지속성은 의문점과 민간과의 갈등의 폭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저임금상승, 근로시간 축소가 비용증가 이어져 최근 몇 년간 공급되어 왔던 주택의 질과 선호도 높은 위치의 공급은 여전히 의문점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경우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이전보다는 더욱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여기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추후 보완만 된다면 긍정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기존 도심에서 고밀도개발이 이루어지면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사업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면 저런 부분이 간과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양지영 양지영R&C 연구소장은 “이번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은 공공개입이 너무 강해지는 대책”이라며 “공공개입을 통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커야 하는데 사실상 이번 대책이 그런 메리트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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