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8일 (일)
국세청, 부동산 탈세혐의 의심자 조사 착수…개인 1135명

국세청, 부동산 탈세혐의 의심자 조사 착수…개인 1135명

기사승인 2020-05-08 16:58:45 업데이트 2020-05-08 17:02:30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를 위주로 개인 1100여명, 부동산 법인 6000여개가 국세청의 도마 위에 올랐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이상 거래를 합동 조사한 뒤 자금출처 등이 뚜렷하지 않아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들을 국세청에 통보해왔다.

지난해 11월, 올해 2월과 4월 세 차례에 걸쳐 국세청에 통보된 탈세 의심 자료는 2037건(1차 532건·2차 670건·3차 835건)에 이른다.

자료를 넘겨받은 국세청은 일단 탈루 가능성이 큰 사례들을 고르고, 여기에 자체 검증으로 걸러낸 의심 사례까지 더해 각 257명, 361명, 517명에 대해 차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이후 현재까지 무려 1135명의 부동산 거래 관련 편법증여, 탈세 사실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1인주주(2969개) 및 가족(3785개) 소유 6754개 부동산 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에도 착수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무거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법인 명의의 아파트는 모두 2만1462개로, 1개 법인당 평균 3.2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셈이다.

1인주주, 가족소유 부동산법인은 부동산 관련 세금 등의 회피 목적이 아니면 설립될 이유가 거의 없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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