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이천 화재 사고와 관련 피해자‧유가족들의 요청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에 전달해 신속한 해결을 추진한다. 또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이천시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에 나선다.

또한 사고 원인과 함께 원청과 하청, 발주처 등을 불문하고 법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유사한 화재 폭발 사고 근절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본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8일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유가족 지원과 사고수습 등에 대한 부처와 지자체 추진 상황과 협조 필요사항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정부는 유가족들의 요청사상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을 노력할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중심으로 이천시와 협의해 피해자와 유가족 요청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이를 관계부처에 전달해 신속해 해결해나기로 했다.

특히 현재 검토‧추진 중인 사항 등에 대해서는 중수본 차원에서 소관기관과 적극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책임자 처벌 등과 관련해서는 사고 조사시에 사고 원인과 함께 관리 감독의 책임까지 철저하게 규명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현재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감식과 참고인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고, 수사진행 상황의 경우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유가족들에게 상세히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원청과 하청, 발주처를 불문하고 법에 따른 책임을 묻기로 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도 적극 지원한다. 중수본은 우선 유족과 사업주간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이천시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키로 했다. 협상 이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함으로 적극 안내하고, 산재보상 신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향후 화재 폭발 사고 근절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TF를 구성해 건설현장의 화재폭발사고 근절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법 규정에 따른 환기장치 설치, 화재감시자 배치 등 관련 안전방안이 현장에서 제도로 작동될 수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과 지자체 등과 협력에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시행키로 했다.

또한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낮은 것에 대해서도 실질적 처벌 수준(양형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대법원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에서 가연성 건축자재, 유증기가 발생하는 뿜칠작업과 화기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내부 단열재 등 건축자재 기준 강화, 적정 공사기간 보장 등 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이날 각 부처와 지자체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수시 개최하기로 했다. 또 이천시청에 설치된 현장 지원단을 중심으로 이천시, 관계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현장에서의 유가족 지원과 사고 원인 조사 등을 철저히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장관은 “지금도 깊은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 할 것”이라며 “가족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 자세로 검토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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