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기획재정부가 원격의료 추진에 대해 거듭 찬성 입장을 밝혔다. 

14일 오전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기재부는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해 전날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원격의료에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김 1차관은 “원격의료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접근해야 하고, 이번 한국판 뉴딜 대상은 아니”라고 밝힌 것에서 미묘한 입장 변화가 읽힌다. 

김 1차관은 “김연명 사회수석이 발언한 내용은 지난 2차 중대본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방향성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코로나19 사태 계기로 한시조치들이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10대 중점과제 중 일부로 이미 시행 중인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과 코로나19를 계기로 새로 도입된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 보강·확대 내용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 법 제도적 측면의 기반도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 등이 우려하는 책임소재 문제나 보험수가나 양극화나 이런 사안 등에 대한 보완적인 제도개선도 병행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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