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원격의료제도 도입 추진을 전격 반대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을 활용해 국가 기본 의료시스템 붕괴시키는 원격의료는 불가하다”고 밝히고, 감염병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관리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약사회는 “지난 2015년 메르스 감염대응을 위해 삼성서울병원, 건국대학병원 등 일부 병원에 제한된 범위 내의 전화 진료가 시행됐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는 환자를 위해 전화를 통한 환자 상담 및 처방이 허용됐다”며 “이를 빌미로 정부 일각에서는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원격의료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이를 ‘한국형뉴딜’ 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국가재난을 볼모로 자본의 논리가 득세하는 현재의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비대면은 대면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당연한데, 비대면이라는 이름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원격진료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서비스산업선진화법’과 다를바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화 처방의 개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입장문에 담겼다. 약사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허용된 전화처방은 대부분 의사의 판단하에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로, 이미 오랫동안 추적 관찰 중인 고령 또는 만성질환자의 재진 약물 처방 등이었다”며 “감염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방문을 꺼려하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처방전 리필의 개념이 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전화처방이 곧 원격의료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가 성급히 이뤄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약사회는 “모바일 전자보험증을 도입해 감염예방 물품을 적정히 보급하고, 개인별 관리와 건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이 기초적인 작업”이라며 “이후에 비대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증 예방 물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실시 등이 감염증 예방에 있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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