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경제단체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추가 유동성 지원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경제단체협의회 소속 30개 경제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국가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경제단체 건의’를 채택했다. 

이를 통해 세계 경제위기가 상당기간 더 지속돼도 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실효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영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고정비 지출 부담이 완화되도록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전기·시설사용료를 최대한 유예 또는 감면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총체적인 정부의 정책지원과 국회의 입법 지원이 절실하다”며 “새롭게 전개될 세계경제 패러다임에 우리 기업들이 맞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새로운 세계경제 패러다임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중무역 갈등을 위시한 보호주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자립도 제고와 리쇼어링 강화,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글로벌 시장경쟁, 개인화·비대면화·디지털화로의 산업구조 변화 등을 꼽았다.

협의회는 “그동안 고임금·저생산성 추세로 약화되어 있던 우리의 산업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국내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활력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내용을 밝혔다. 

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실효적으로 이뤄줘야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전기·시설사용료 등을 최대한 유예 또는 감면해주는 지원과 함께 정부의 다양한 고용유지 지원정책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주52시간제 보완제도인 탄력근로제와 R&D(연구·개발) 분야 선택근로제의 유연성 확대 조기 입법화도 요청했다.

노사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협의회는 “당면한 심각한 경제·고용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가동되고 있는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일감과 매출이 격감한 상황에서 기업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막대한 고용유지 비용을 감당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다양한 고용유지 지원정책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돼야 하며, 노동계도 회사를 함께 살리는 임금과 고용의 대타협 차원에서 상당 수준의 고통 분담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규제혁신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규제완화, 투자활성화 등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입법사항의 우선 추진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혁신, 환경분야에 과도한 기준과 까다로운 행정절차 개선, 정유산업의 석유 수입부담금과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운수산업의 차령 제도와 산업특성을 고려한 임금·근로제도의 개선, 공공조달 조기 집행 과 SOC투자 집행 활성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에너지원 간 세제 형평성을 고려한 부과금 제도 개선 등도 조속히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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