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오는 8월부터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이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 다시 지자체 행정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20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10년간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2.6배 증가하였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4배 증가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 운영해 왔다. 지난 2018년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2020년 4월 말 기준, 전국 166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수 또한 2014년 1022명에 불과했지만 작년 말에는 7만3221명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올해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처음으로 확보한 지자체 보조예산 14억원을 59개 지자체에 지원하게 돼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접수 창구(새올행정시스템)를 통해 오는 7월1일부터 서울과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8월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6월 한 달간 연계 시스템 점검, 주민센터 관계자 교육, 교통카드 사전 제작 등을 통해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 이외에도 운전능력에 맞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수시 적성검사제도 개선,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포함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7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 부처와 대한노인회, 대한의사협회, 교통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