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75%에서 0.25% 낮춘 0.5%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반영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2.1%에서 -0.2%로 크게 하향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의)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가까워졌다”라며 “통화 정책 완화 기조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금리 이외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이 총재는 성장률 하향 조정에 대한 배경도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 가정에 따라 성장률 전망치는 달라진다. 코로나19 전개 양상을 낙관적으로 보면 올해 성장률은 소폭 플러스, 비관 시나리오 하에서는 마이너스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지난 4월 금통위 당시와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비슷하게 전망했는데도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온 배경이 무엇인가= 4월 금통위 이후에 한 달가량 지나고 보니 국제적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 선진국은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남미를 비롯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진자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낙관한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이 소폭 플러스를 나타낼 것으로 봤다. 반면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마이너스 폭이 비교적 더 크다.

정부 적자 국채 발행이 크게 늘면서 시장 금리가 급등할 거라는 예상이 많다. 시장에서는 국고채 매입 등 한은의 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향후 계획이 있는가= 추경 등에 따라 대규모로 국고채가 발행되면 수급 불균형에 따라 시장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돼 장기 금리 변동성이 커진다면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국고채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국고채 매입 규모는 금융시장의 상황, 국고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므로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하기는 이르다. 활용 가능한 다양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장기 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국고채 매입 확대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겠다.

유통 시장이 아닌 발행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할 계획이 있는가= 주요국의 중앙은행에서는 유통시장을 통한 국채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발행시장 매입이나 직접 인수는 대부분 법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한다. 직접 인수하거나 발행시장에서 대량 매입하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또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초래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우리도 국고채 발행 증가로 채권 시장 수급 불균형이 생긴다면 유통시장에서의 매입을 통해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실효 하한을 고려한 금리 정책여력이 얼마나 남아있나.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 한은이 0%까지도 금리 낮출 수 있지 않겠는가= 실효하한이라는 개념은 주요국의 금리, 국내외 경제 금융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인하로 실효하한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는 있다. 

연준이 마이너스 수준으로 금리를 내린다면 실효하한도 달라질 수 있다. 그만큼 우리 정책 여력도 늘어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강하게 부정하는 만큼 이를 가정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어느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금리 정책 여력이 없다면 다른 정책 수단을 준비하고 있는게 있는지= 통화 정책 완화 기조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금리 이외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어떤 수단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는 말하기 곤란하지만, 향후 국내 경제 여건,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수단이나 조치를 하겠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재정 지출 크게 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재정 정책 여력이 크다는 것은 IMF 등 주요 기관이 일반적으로 내리는 평가다. 이런 위기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면 단기적으로는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지겠지만, 길게 봤을 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면 이런 정책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될 것이다.

조윤제 금통위원이 주식 보유로 금통위 의결에 불참했는데, 한은의 내부 지침이 있는지= 금통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공개 대상자다. 그래서 금통위원으로 선임되면 금통위실에서 관련 법률과 절차를 안내한다. 조 위원도 법에 따라서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상황이다. 현재 조 위원은 주식 보유 시 지켜야 할 법규, 절차 이런 걸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를 7월이 아니라 5월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거의 0% 근처로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도 크게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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