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정의당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 경제정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일 의원총회에서 “목표와 다르게 세부적인 정책은 반걸음 수준”이라며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또 배 대표는 “(정부는) 고용유지와 안정화를 꾀하면서도 기업에 과도한 자율성을 부여했다”며 “고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 대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간접고용까지 적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재직자 고용유지협약에 포함된 임금삭감 수용은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다시 올리는 게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원내 모든 정당이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판 뉴딜 정책이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다.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3대 영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10대 중점 과제를 두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전날 고용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의 축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 총 76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고 2023년~2025년 45조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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