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청년일자리 창출‧실업자 재취업 등 6조4337억 투입

기사승인 2020-06-03 17:04:24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고용분야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관련해 재직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등 한국판 뉴딜 추진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 또한 구직급여 규모를 확대하고 생계비 융자한도를 상향하는 등 실업자 생계와 재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6조4337억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확대…실업자 생계‧재취업 지원도 강화

우선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재직자들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유급휴업 지원인원을 확대하고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해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대 월 5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무급휴직 실시 전 시행해야 하는 유급 고용유지조치 기간을 완화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기존 1개월에서 즉시로,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 고용유지에서 1개월로 개선한다.

유급휴업 지원과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이번 3차 추경으로 8500억원이 반영되면 57만8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급 부족으로 평균임금의 70% 수준인 휴업수당 지급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자금 융자’를 신설하고 95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을 사업체가 우선 지급하고 차후에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유지합의를 체결해 일정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6개월 간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50%)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소득과 매출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월 50만원 3개월간 지급한다. 관련 예산은 5700억원이 편성됐다.

공공 분야와 청년 직접일자리 창출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과 사회적경제 분야 빅데이터 구축 등 분야에 302억원을 투입하고, 지역별 사회적경제 자원 조사와 DB화에도 112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4678억원으로 고용노동부는 5만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청년일경험’의 경우 청년을 단기채용해 일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 월 최대 80만원과 관리비(인건비의 10%)를 지원하고, 5만명 대상 2352억원의 예산이 편셩됐다.

실업자 등 생계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 규모를 확대한다. 본예산 9조5158억원 136만7000명에 이번 추경으로 3조3938억원의 예산이 추가돼 대상 인원은 49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의료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등 근로자 생계비 융자한도를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대상도 확대한다.

실업자와 무급휴직자 대상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훈련기간 동안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을 무급휴직자, 특고 등으로 확대한다.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등 한국판 뉴딜 추진 지원…고위험 사업자 사고예방 강화

고용노동부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적극 지원해 디지털‧신기술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선다.

인공지능(AI) 대학원 8곳 등 주요대학과 신기술 대표기업이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도록 특화훈련에 68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 훈련 플랫폼(STEP) 서버 증설(15억원), 민간 LMS(온라인훈련 관리시스템) 임대 지원(53억원) 등 원격훈련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그린’의 2개 축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이 투자된다.

고용노동부는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 지원 등 핵심과제 중심으로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화재오 폭발 등 고위험현장 사고예방 강화에도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712억원의 예산을 추가해 유증기 환기팬‧가연성 가스 감지기‧용접작업 불연포 등 화재‧폭발 예방시설 설치비용을 2만2000개소에 지원한다.

또한 소규모 건설현장‧제조 사업장 등 사고위험 현장 대상으로 점검과 안전기술 지원 등 밀착 관리 강화를 위해 72억원의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했다.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