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해야” “이중징계 아쉬워”…‘금태섭 징계 논란’ 민주당 내 의견 분분

“중징계 해야” “이중징계 아쉬워”…‘금태섭 징계 논란’ 민주당 내 의견 분분

기사승인 2020-06-05 13:53:57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징계를 두고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정청래 의원은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징계가 아니라 중징계를 했어야 하지 않나. 민주당과 뜻이 다르다고 할 거면 민주당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당의 징계 결정을 두둔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는 당론을 위배한 국회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가 의원직을 박탈하는 수준이 아니면 문제없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면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가 이런 판례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도록 보고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공개한 2003년 10월 헌재 결정문에는 국회의원이 강제적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 활동을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정당으로부터 제명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징계가 과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두관 의원은 “금 전 의원은 지역 경선에서 패배해 매우 큰 정치적 책임을 졌다”며 “어떻게 보면 이중 징계 같은 느낌을 줘서 아쉽다”고 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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