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새 희망의 정치경제 해결사 영웅이 절실히 필요한 난세에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왕과 동등한 지존 증표 선거권을 왕처럼 존엄하게 심판해 ‘위대한 명품국민이 선택한 위대한 명품국가’ 선거혁명을 이룩해야 한다.”

‘하늘 그물망은 성글어도 빠뜨리는 게 없다(천망회회 소이불실)’라는 인문학 서적을 소개했던 김성대 작가가 최근 발간한 <위대한 명품국민 어리석은 불량국민>(퍼플)을 이라는 책의 일부분이다.

작가는 한 표의 선택의 가치를 묻는다. 이른바 '명품국민'이 선택한 국가는 ‘교육기회·소득·노사·재산·남녀·고객과 자영업자·자연과 인간 등의 평등이 이뤄지며 절차의 공정성,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국가’라는 것. 반면, 어리석은 국민이 선택한 불량국가는 ‘니편 내 편 편싸움으로 불평등과 반칙이 난무하는 국가’라고 말한다. 

작가는 정치개혁을 위해 스웨덴식 정보공개법을 강조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 정치인과 관료들이 모든 세금지출에 대해서 100원 단위까지 영수증을 첨부해 공개하는 것이 지도자의 청렴성-투명성이 정치개혁과 위대한 명품국가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조언도 눈에 띈다. 작가는 해법으로 ‘조건부 차등의결권 허용’을 제시한다. 경영권 방어에 노심초사하는 대기업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되 이를 도입하는 대기업에 한해 전년도 순이익의 15% 이상을 신입사원 채용에 쓰게 하자는 제안이다. 또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독일의 사례를 들어 유망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을 당부한다. 

작가는 태평성대로 알려진 요순시대의 덕치 국가가 정말 이상 국가였는지 의문을 품는다. 작가의 말을 빌자면 “왕조시대에는 왕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큰 은혜인 성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에 비해 현대의 민주국가에서 선거권을 가진 국민은 이런 세상에 숨 쉬고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축복받은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작가는 왕과 동등한 지존증표인 선거권은 자유 평등 주권의 증표로,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왕처럼 존엄하게 심판해서 선거혁명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퍼플 출판사, 9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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