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현실 인식이 결여된 추경’이라며 전면 재편을 촉구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30일 “현 정부·여당이 추경의 조속 처리만을 강조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등에게 또다시 빚을 내도록 강요하는 냉혹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특히 이번 추경에 통계를 왜곡하기 위한 ‘억지 일거리’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깜깜이 환자의 급증으로 국민불안이 가중돼 역학조사·방역인력 등의 일자리가 시급함에도 이들 일자리를 만들지 않았다”며 '억지 일자리‘로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등을 언급했다.

이어 “보조인력 일자리로서 지난해 빈대학강의실 불끄기 알바를 연상시키는 교육부의 대학온라인 강의 도우미 494억원, 과기부의 전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600억원 등도 전액 삭감돼야한다”며 “불요불급하고 추경사업으로 부적절한 세금 낭비성 알바일자리와 뉴딜사업 등을 삭감해 코로나19 대응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지키기 예산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입 과다계상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장은 “정부 측에서 추경에 반영한 세수 경정 11.4조원 중 지난해 실적분을 납부하는 법인세(5.8조원), 과년도수입(0.5조원), 부가가치세 1월분(약 0.2조원) 등 57%는 코로나19와 관계없이 본예산을 초슈퍼예산으로 만들기 위해 세입을 과다계상한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6.5조원의 세수경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의장은 추경사업 재편 방안으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무이자 융자 및 생존자금 지원 ▲대학당국의 특별장학금 지원 및 정부의 지원방안 강구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지원강화 및 의료진 특별수당 증액 등을 제시했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