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오늘(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발표가 된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늘리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10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8.2%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이고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지만, 아직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아울러 1주택자라 할지라도 한번이라도 임대하면 거주요건을 채워도 ‘정상 과세’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 3억원 이하와 12억원 초과 구간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에 더해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면 취득세를 증액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취득세의 과세 구간은 '주택'의 경우,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이고 '주택외'(토지, 건물, 상가)는 일률적으로 취득세를 4% 납부하도록 돼 있다. 바로 이것을 손질해 주택의 경우엔 '취득세 3억 이하 구간'과 '12억 초과 구간'을 신설할 예정이라는 얘기다.

당정은 또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인상시키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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