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열고 주택시장 안전 보완대책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갈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4가지 주요 대책 방향은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조치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조치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개편이다.
홍 부총리는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을 포함하다”며 “실수요자를 위해 기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할 것”이라며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 강화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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