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 실증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의협은 이들 정책을 ‘4대 악’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해 나가자는 의견을 모았다.
지난 11일 오후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열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전체 회원 설문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의협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았다. 전체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협 대의원회에서 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및 의결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고,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협이 규정한 ‘4대 악’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정부의 모든 의료정책에서 의협 등 의료계 단체와 소통이나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다”며 “의료계와 의견 조율없이 정책을 추진해 모든 것을 동원해 결의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단호하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생했는데 의료계를 적폐로 모는 상황이 안타깝다. 회원들도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의 내부에서는 다른 의견도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A 시도의사회장은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건 맞다”며 “총파업이라는 마지막 카드 이전에 집행부가 노력했느냐에 대한 다른 의견도 나왔다. 정부와 머리를 맞대면 돌파구가 있을 것이다. 의협 집행부도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당장 필요치 않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향후 10년 넘게 걸릴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의대 정원 확대, 시급하지 않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보다는 올가을부터 있을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대비하는 게 먼저다. 정부와 의협이 노력해야 하는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안 만나는 것 같다. 총파업투쟁까지 가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투쟁까지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B 시도의대사회장은 “매번 양치기 소년처럼 총파업이라는 레퍼토리만 반복한다”며 “내부 결속력 다지기에 불과하다. 무능하게 의대 정원 등 다 내주고 저수가도 고착화되는 상황에 지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의협은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결의대회’를 열었다 관련해 B 의사회장은 “이틀 전 시도의사회장에게 나오라고 하니 절반 이상이 참석하지 못했다. 전쟁하게 되더라도 준비가 돼야 하는 게 우선이다. 아무 준비 없이 총파업을 한다고 하면 되겠는가. 파업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의협은 14일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인식·부정적인 정도·대응방안·투쟁 의사 등을 포함한 설문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일주일간 설문을 조사받고 오는 21일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대정부 투쟁이 필요하다면)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의협 대의원회나 시도의사회장단 등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중요하게 작동할 것 같다”고 밝혔다. 시도의사회장단 내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냐는 지적에 대해 김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의협은 해당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 투쟁의 강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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