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쪼개 핀테크 기업에 필요한 업무만 빠르고 쉽게 인허가를 내주는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small licence)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스몰 라이선스 도입 및 금융회사 업무 범위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는 규제 산업인 금융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다.

영국·호주는 정식 인가 전 일정기간(12∼24개월) 자본금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예금한도와 업무범위에 제한을 둔다. 시범운영에서 합격하면 정식 은행으로 전환한다. 영국의 경우 6∼7개 대형은행 체제로 굳어져 온 은행권의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스몰라이선스를 도입했다.

따라서 국내 스몰 라이선스 제도가 도입될 경우 최대 수혜주는 핀테크 업체로 평가된다. 또한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 종료 후 관련 규제 개선이 지연돼 인가요건 충족이 어려울 경우 스몰 라이선스를 통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스몰 라이선스 도입 여부와 금융업 업무 범위 개선 방안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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