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15일 ‘제1차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같은 날 오전까지만 해도 한 라디오에서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 없다. 서울시와도 이 부분에 대해 협의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발언했었다. 하지만 당일 입장을 바꿔 그린벨트 활용에 대해 검토해볼 의향을 내비친 것.
이날 박 차관은 “지난 7·10대책에서 제시했던 도심 고밀개발, 유휴부지 활용, 공공관리 재건축ㆍ재개발 등 다섯 가지 방안에는 이미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진행됐던 사항도 있고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 사항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토부 1차관 주재 실무기획단을 마련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시 검토 가능한 공급방안으로 ▲도심 고밀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는 7.19 대책이후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물량을 근본적으로 확대하기위해 마련된 자리다. 실무기획단 회의를 통해 정리된 내용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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