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투기과열을 잡는데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16일 통화정책방향회의 관련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따른 시장 안정효과에 관해 “(다주택자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정부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집값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50%로 동결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성장세가 부진해서다. 그러면서 올해 경제성장률도 5월 전망치(-0.20%)보다 하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힘입어 성장률 제고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문답. 

경제성장률 전망치 조정 이유는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세가 7월 들어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에 따른 수출의 부정적인 영향을 반영해서 지난 5월 전망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세계경제 향뱡은 거의 코로나 19 전개상황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5월에 예상했던 시나리오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다.

3차 추경 성장률 제고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3차 추경 성장률 제고 효과는 기술적인 답변인데 제가 대략 알기는 0.1~0.2정도 그 사이가 아닌가 보고 있다. 

금통위서 회사채 CP(기업어음) 매입기구(SPV) 의결있었나

오늘 의결 없었다. 지난번 정부 출자에 필요한 3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고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통해서 기구설립 절차가 마무리됐다. 한국은행은 내일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기구 대출한도와 조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최근 부동산정책이 시장안정 효과 있겠나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지난해 말 정부 12·16대책 이후에 여러 가지 정부 안정화 대책 영향이 있었고 코로나19가 2월말부터 확산되면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 조짐을 보였다. 그러다 5월 들어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그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지고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서 정부는 6월과 7월 두 차례 강력한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저는 이번 두 차례 정부 대책을 보면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다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특히 다주택자 투기 수요 억제하는데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가 확고하고 상당히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만큼 앞으로 주택가격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통화정책목표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성장 하방위험이 상당히 크고 금융시장 불안이 상당히 증폭됐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려고 기준금리를 75bp(0.75%p) 내리고 유동성을 시장에 적극 공급하는 등 완화적 정책을 펼쳐왔다.

물론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목표 가지고 있지만 현재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국내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완화기조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물경제가 어려운데도 주태가격 오름세가 높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서 금융안정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 볼 계획이다. 

수급안정 차원에서 국고채를 어느정도 매입할 것인가

3차 추경이 발표되고 국고채 발행이 확대됐지만 장기 시장 금리는 대체로 안정세 유지하고 있다. 장기 금리 수준이 추경 영향을 이미 상당부분 선반영하고 있고 장기 투자기관이나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 수요가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리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가능성은 염두해두고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시장 불안심리 있을 때는 지체없이 적극적으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국고채)매입규모도 밝혀주기를 기대할텐데 매입규모는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것인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국고채 수급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등을 봐서 그때 그때 적절한 결정을 내릴 생각이다. 

홍남기 부총리 ‘한은 국고개 물량 흡수’ 발언으로 시장 파장이 있었다. 

홍 부총리 발언 앞뒤를 살펴봤다. 물론 부총리가 이런 말을 했지만 그 때 금리문제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선을 그엇다. ‘금리는 한은 고유권한이라 부총리로서 발언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가 기준금리 운용방향에 대해서 말한 건 아니라는 말씀드린다. 부동산 시장 관리 핵심은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돌리자는 쪽으로 강조한 것이다. 

한국판 뉴딜에 따른 적기 유동성 환수조치 불가피한가 

두차례 포스트코로나 이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의견 밝힌 바 있다. 다만 아직도 코로나19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내 경제 흐름도 상당히 불확실해서 현재로서는 통화정책 정상화, 유동성 환수 수정 등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 

금리 인하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고 볼 경우 남은 정책수단은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근접했다고 보는 시각을 질문했는데 실효하한 수준 근접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외 국내경기 부진이 심화돼 추가적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리 외에도 다른 정책 수단을 적절히 활용해서 대응해나갈 것이다.

앞서 정부 국채 발행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서 수급 균형이 깨져서 장기 금리가 상생하는 등 시장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국채 매입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는데 이런 것도 소위 기준금리 외에 정책수단 하나라고 말씀드린다. 

조윤제 의원으로 가라앉은 금통위 신뢰 제고 방안은

조윤제 의원 주식 보유와 처분은 관련 법규 규정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금통위 권위나 신뢰문제로 연결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디커플링(어떤 나라나 지역 경제가 주위 국가나 전반적인 세계 경제 흐름과 다름을 보이는 현상) 언제 없어질 것이라고 보나 

코로나 19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나라들이 당면한 문제다. 과도하게 경제 활동을 제한하게 될 때에 따른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지금 유로는 일단 확산세 방지에 역점을 두고 강도높은 락다운을 취했고 확산세가 완화되면서 해지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방역을 먼저하고 진정되면 경제 활동 재개가 합리적인데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다. 다르다. 국가별 디커플링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을 보듯 경재활동 재개하다가 확산세 높아지니까 재개를 멈추고 경우에 따라 되돌리기도 하는데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역점을 두는 것 같다. 모든 나라들이.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기업이나 가계에 미치는 영향 방치할 수 없어서 각 국별로 적절한 대책을 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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