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서울 도심 내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 당정에서 연일 화제입니다. 연일 오르고 있는 서울 집값 때문인데요. 이번 [알경]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와 부동산 문제가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해제 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곳을 말합니다. 흔히 ‘그린벨트’라고 더 잘 알려져 있으며 195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상 그린벨트라고 하면 무조건 환경과의 관련성만을 떠올리지만 꼭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법적으로 환경 보호와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3조에 따르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이나 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꺼내든 이유는?= 정부가 최근 서울의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했습니다. 최근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인 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18년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면서 국토부는 보존 가치가 낮은 3~5등급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시 서울시의 반대로 그린벨트 해제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올해 1월 현재 서울 시내 그린벨트 면적은 149.13㎢ 입니다. 이 가운데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3~5등급 지역은 약 29㎢로 전체의 20% 수준. 현재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곳은 강남구 수서역 일대와 세곡동 일대, 서초구 내곡동 일대 등입니다. 훼손 지역이 상당해 보존 가치가 떨어지고, 평지여서 비교적 개발이 용이한데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해제하면 집값 잡힌대?=당연히 관심은 그린벨트 해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저마다의 의견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평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주택시장에 대규모 공급 신호를 줘 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달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 기존 도심 내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당초 부지가 넓지 않은 만큼 주택공급이 크지 못할 거라는 설명입니다.

또 투자심리가 몰려 또 다른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해당 땅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토지보상금을 줘야 하는데, 이들이 토지보상금을 이용해 또 다른 부동산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3기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신도시보다 가까운 서울 도심 내 부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하게 되면, 아직 교통 등이 원활하지 못한 신도시 주민 입장에서 거센 항의가 있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이밖에 원론적이지만 환경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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