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2일 (목)
방통위, 공개의무 정보 105개 중 KBS, EBS만 숨겨

방통위, 공개의무 정보 105개 중 KBS, EBS만 숨겨

공개된 104개 중 37개는 최신자료 누락이거나 부실보고서

기사승인 2020-07-20 15:44:56
[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공개편람에 따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105개의 행정정보 가운데 KBSㆍEBS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현황만 지난 3년간 엉뚱한 곳에 공개해 사실상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국회의원(부산 중ㆍ영도구)이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개의무가 있는 105개 자료 중 유독 KBSㆍEBS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현황만 사전정보공개 게시판이 아닌 다른 게시판(방송통계)에 공개하여 사실상 숨겨왔고, 황보 의원실이 이를 지적하자 방통위는 며칠 뒤 3년치 자료를 한꺼번에 공개했으나, 이마저도 세부내역 없이 부실하게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요섭 기자
ysy051@kukinews.com

또한 방통위 공개 자료의 약 36%가 기한이 지났거나 부실한 것으로 확인됨. 황보 의원실이 104개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미공개 8건, 최신자료 누락 27건, 기한 만료 1건(단말기지원금 상한액)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보 의원은 “방통위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KBSㆍEBS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현황을 3년간 사실상 공개하지 않고, 뒤늦게 공개한 것도 부실했다”며 “특히, 친문방송으로 논란이 되고 KBS 자료는 세부내역까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보 의원은 이어 “자료 숨기기는 방통위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기만행위”라며 “전적으로 위원장인 한상혁 후보자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ysy051@kukinews.com
윤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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