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의대 입학 정원확대·공공의대 신설·원격 의료 등에 대해 의료 4대악(정책)으로 규정했다. 의협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의료 4대악 대응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2만6809명이 참여했다.
첩약 급여화 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 84.9%, 대체로 부정적 12.4%, 약간 부정적 1.8% 등 의사들의 99.2%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되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의협은 과학적 검증을 통한 안전성·유효성이 밝혀지지 않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의학적 타당성·의료적 중대성·치료 효과성·비용 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 대상의 질환 선정의 부적절, 약재 관리 시스템의 미비, 수가 산정 기준 등에 있어 시범사업안 자체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의대 정원을 400명 증원해 10년간 의사 4000명을 더 양성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98.5%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매우 부정적 80.8% ▲대체로 부정적 15% ▲약간 부정적 2.7%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음 1.5%로 나왔다. 의협은 절대적인 의사 숫자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사들이 해당 분야에 지원하고 스스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못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선 97.4%의 의사들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의협은 “모든 의료해위는 크고 작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의 의료행위는 그 주체나 소속기관과 무관하게 공공의료의 성격을 갖는다”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종사항 의사를 따로 양성하겠다는 건 비효율적이며 의료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로 명칭만 바꾼 채 원격의료를 도입하고자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96.4%의 의사들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의협은 “경기부양과 고용창출 목적의 원격의료 육성책은 주객이 전도된 것.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협이 규정한 ‘의료 4대악’에 대해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는 의견에 대해선 ▲전면적인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 돌입해야 한다 42.6% ▲수위를 점차 높이는 방식의 단계적 투쟁이 필요 29.4% ▲의협의 결정을 따르겠다 23% 등으로 대다수가 투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투쟁에 참여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선 85.3%가 ‘참여’ 의견을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책무”라며 “의료계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의학적 원칙은 저버린 채 근거없는 4대악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다. 4대악 정책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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