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경기도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자산, 나이 등으로 조건과 제한을 두다 보니, 지금처럼 비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이었다”며 “경기도가 처음 도입하는 ‘기본주택’은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택을 공공재처럼 임대 공급하는 방식이다.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주거 안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게 목적이다.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1일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3기 신도시 역세권에 건설하는 내용의 기본주택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며 “도내 가구의 44%가 무주택이고, 이 중 8%만이 정부의 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다. 하루하루가 불안한 무주택 도민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주택 공급확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정부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역세권 용적율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에 성실하게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겠다. 기본주택이 대한민국 부동산 불균형 해소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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