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현 정부가 검찰 개혁을 단행한 배경에 정관계 인사들의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연루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 주최로 23일 열린 '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 원인과 대책은?' 세미나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인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강조하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먼저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무엇보다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강조했다. 금융경제범죄가 권력형 비리나 정치권과 연결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통령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겸임하는 현 제도하에 검찰의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과 관련, 2020년 1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폐지가 검찰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 2013년부터 가동된 금융범죄 전문 수사조직이다.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금융 관련 유관기구에서 파견된 인력을 검찰이 지휘하는 형식으로 운영됐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6개월 만에 주가조작사범 48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31억 원 상당을 환수조치하는 성과를 거두며 금융범죄 수사의 최일선에서 활동한 조직이다. 

다만 올해 1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늘리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 과정에서 폐지됐다. 합수단이 담당하던 역할은 현재 공판팀과 금융조사 1·2부가 맡고 있다.

아울러 이날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사례, 정치권과의 결탁과 도덕적 해이가 맞물려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전한 금융시장 육성을 위해 규제와 제도, 관리, 감독체계 등을 재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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