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3일 “공공의대 설립보다는 현재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며 “공공의대가 없으면 감염병 위기 등 방역 공백을 초래한다는 근거가 궁금하다. 기존의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주축인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및 기타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인가. 의사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그 의사들이 향후 공공의료에 종사할지 또한 의문스럽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 이외에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민간의료기관 등이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큰 두 축을 이루어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오로지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료진들의 노력이 있을 뿐, 감염병 사태의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 공공과 민간이라는 표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보 및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공공의대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를 말하는 건 옳지 않다”며 “이러한 것들이 국민보건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증거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가 어렵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K-방역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유기적 협력은 지속돼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만이 공공의료를 살리는 만능열쇠라는 허구에서 시급히 깨어나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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