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한해 3058명의 의대 학부 입학 정원을 오는 2022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늘려 총 4000명을 추가 증원하기로 했다. 신입생 400명 중 300명은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추진한다. 나머지 100명 중 50명은 특수 전문분야, 50명은 의과학자 분야로 선발하게 된다.
당정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 대해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추진할 계획이며 지자체 및 해당 대학의 의지와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의대정원 증원과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소식이 들리자 의대 설립이 필요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에 의대가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했던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재확인했다”며 “지난 2년간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사활을 걸고 애써왔다. 21대 국회에서도 1호 법안으로 ‘공공의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2018년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전남 목포에 공공의대 설립이 본격화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전라남도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역이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 및 병원이 없는 지역”이라며 “당정 발표에 따르면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17일과 이달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전남 지역 의대 설립 필요성을 수차례 질의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김 의원은 목포시민의 30년 숙원 사업인 목포 의대 설립을 위해 계속 설득해왔다.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목포대 의대라는 큰 나무로 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 성산구를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23일 당정 발표와 관련해 “창원 의대 설립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남이 1.6명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인 2.0명보다 낮고 서울 3.1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라며 “창원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100만 도시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원을 거점으로 한 동부경남권 지역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창원 의대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치명률이 서울은 0.6%, 경기 1.8%인 반면, 대구 2.7%, 경북 3.9%로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취약지역에 의대가 신설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와 관련해 17개 시·도 모두에 가능성을 열어뒀다. 복지부는 지역의 기준은 시도별로 잡고 있고, 권역을 크게 묶으면 의대정원 수가 적은 대도시 인근 지역이 손해를 볼 수 있어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라는 혼란을 틈타 면밀한 검토 없이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진행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억누르고 쥐어짜기에만 급급한 보건의료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의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계속된다면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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