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한동훈 '수사 중단' 권고에 여당 '반발'

검찰 수심위, 한동훈 '수사 중단' 권고에 여당 '반발'

기사승인 2020-07-26 05:37:01
김남국 의원 페이스북 캡처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에 대해 여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자 소환 등의 아주 기본적인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 수사 중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래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해야 하지만 지금은 검찰이 부담되는 사건을 검찰 입맛대로 처리하거나 봐주기를 위한 면피용 기구가 돼 버렸다”며 “(수심위의) 목적과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여기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아주 노골적이다.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는 수사방해위로 전락한 것 같다”며 “검찰총장 측근 봐주기 수사 의혹에 혹을 하나 더 붙인 셈”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난에 가세했다. 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게 검언유착이지 뭐란 말이냐. 법망은 빠져나갈 수 있어도 정의의 도덕 그물을 빠져나갈 수는 없다”며 “수사심의위 권고는 권고일 뿐, 서울중앙지검에서 증거를 보강해 규명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한동훈 검사장의 수심위 발언도 공개돼 여당의 공세에 반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24일 수심위에서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며 “지금 이 광풍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중 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에 남겨달라. 그래 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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