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이 내달 31일 열린다.

26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8월 31일 오후 2시 3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이 열린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2심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통상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돌려보 낼 경우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만큼 이 지사에 대한 처벌이 낮아지거나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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