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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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세수 확보’ 목적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이라 쓰고 증세라고 읽는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2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대책인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증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다. 부동산 대책이 과연 주택 가격안정이나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평했다.
이어 “안정적인 주택공급 없이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밀어붙여 통과시키려 한다”고 지적하며 “실제 사례를 가지고 부동산 세제문제를 다루고,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펼치면서 잡으라는 부동산은 못 잡고 국민들 실수요자만 잡는다”면서 “6·17, 7·10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혼란이 가중되고 전셋값, 집값이 올라갔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주택난민만 양상하는 것 아니냐”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꼬집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권대중 명지대 교수가 좌장으로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심교언 건국대 교수, 정정훈 기획재정부 정책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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