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대북전단 불법살포 규제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단속문제를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활동에 대해 지적하자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도 단속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느슨하게 (단속)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북 전단 살포를 하는 것은 실정법에도 위반되지만 특히 우리 국민은 대법원 최종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2016년 3월 박근혜 정권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대법원에서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불법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와 탈북민 단체의 자금 출처 등에 대한 국정원 차원의 정보수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자 “유념하겠다”며 긍정적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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