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의사들의 집단휴진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첩약 급여화·의대 입학 정원확대·공공의대 신설·원격 의료를 4대악으로 규정하고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2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부터 의대입학 정원을 매년 400명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하기로 했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키로 밝혔다. 또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통과시켜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의협이 반대했던 정책들이 연이어 추진되면서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의협은  ‘전 회원 총파업을 포함한 집단행동’ 추진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대의원들의 찬반을 확인하고, 내달 1일 서면결의 결과에 따라 정부에 대한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대의원총회에서 투쟁하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올 것 같다”면서도 “투쟁에 대한 반대가 더 크다면 일정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투쟁의 방법이나 방식 등은 시도의사회장단 모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은 8월14일을 1차 총파업의 날로 정했다. 이들은 지난 2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김영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 간사(대전시의사회장)은 “최근 정부의 정책들이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토의를 나눈 끝에 8월14일에 집단 휴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달 1일 최대집 의협회장을 비롯해 시도의사회장단이 모여 정부에 대한 요구안을 발표하고, 14일까지 2주라는 시간 동안 정부의 대응을 살핀 후, 14일 휴진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김 간사는 “정부와 협상은 계속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진들이 힘들게 잘 막아왔는데 의사 수가 부족하고 공공의대가 설립돼야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한다. 첩약도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 추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수가 늘어난다 해도 결국 서울로 집중될 것”이라며 “지역 의사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10년의 의무복무 기간 중 인턴, 레지던트, 군 생활 등이 포함돼 결국 전문의로서는 3년밖에 지역에서 복무하지 않는다. 의미 없는 정책이다. 정부가 정책을 고려할 때 의료전달체계, 인구 정책 등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공공의료 강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공공에서 일할 의사를 만들어도 일할 자리가 있어야 한다. 국립병원도, 의료원도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 의사 수만 늘리는 게 무슨 소요이 있겠는가. 제일 걱정되는 건 국민 건강이다. 질 높은 의사들을 배출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부는 명확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앞서 2014년 3월10일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전국 개원의 20.5%가 집단휴진에 참여했었다. 김 간사는 “많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의협 집행부나 시도의사회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면서 “처음부터 많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2차, 3차 파업으로 이어지면 더 불타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전공의들과의 간담회, 지역별 반상회 등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두고 토론하며 관심을 갖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에 대한 홍보 활동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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