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의사 증원 정책에 찬성하는 대한병원협회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공협은 28일 “병협의 의사, 간호사 인력 증원, 간호조무사 활용 주장 등은 국민을 위한 방안이 아닌 병원 경영자의 이익을 위한 주장”이라며 “힘든 근로조건에도 전공의들은 피교육자라는 신분 때문에, 간호사들은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구조 때문에 일말의 저항조차 하지 못다. 이러한 구조적 현실에 병원은 신규 간호사를 2~3년만 이용하듯 고용하고 다시 신규 간호사로 대체한다. 실제 간호사의 평균 근무연수는 5.4년에 불과하며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이직률도 33.9%에 달한다. 겉으로는 그럴 듯해 보였던 증원 논리 속에 이렇게 병원의 ‘이윤 추구 논리’, ‘영리화 논리’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OECD 통계 중 단순히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적기 때문이라며 진행하는 이번 정책은 코로나19 사태와 관계가 없을뿐더러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의사 수가 부족했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공보의로서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다. 의사 수가 부족하단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것이며, 정확히 어디서 얼마나 부족했나, 공보의가 납득할 만한 답을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건강의 입장에서도 우려할만한 점이 많다고 대공협은 지적했다. 이들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보건의료서비스는 좋은 교육제도와 일정 기간의 직장내훈련(OJT, On-the-Job Training)을 통해 질이 높아지게 되는데, 지금과 같이 소모품같이 의료인력을 이용하여 빠르게 손이 바뀌는 환경 속에서는 매번 새로운 이가 일을 맡을 수밖에 없어 최선의 서비스는 제공될 수 없다”며 “열악한 공공의사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를 늘리는 지역의사가 10년간의 의무복무 속에서 일한다면, 이 상황은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의사도, 환자도 불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보의는 각 지역의 보건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내는 등 의사 중 보건과 가장 밀접한 직역 중 하나”라며 “보건의료정책에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에, 눈앞에 보이는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직접 의료취약지의 환자를 40년간 마주하고 있는 공보의로서는 앞으로 간호사 인력에게 있었던 일이 똑같이 지역의 의료취약지에서 일어날 미래에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 의사로서의 전문가적 양심과 헌신 아래에 병협의 의사 증원 정책 찬성에 철회를 요구한다. 병협은 보건의료근로자, 국민건강, 공공성을 외면하는 정책 찬성 입장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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