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론이 들 끊는 가운데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정부 정책에 대한 극찬을 내놓았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중 부동산 정책을 가장 잘 펼치고 있다는 평가다. 

변창흠 LH사장은 3일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몇 번째로 잘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며 “상황이 다 달라서 평가가 어렵다”면서도 “앞의 두 정부는 비교적 쉬운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성적이 '중상' 이상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 사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충분한 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고 두둔했다. 

변 LH사장은 국토부 장관의 제청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다. 그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정부 국가균형위원회 및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전문위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거쳐 지난 4월부터 LH사장을 맡고 있다. 

다만 변 LH사장의 평가와는 달리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평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고 있다.

같은 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이 34% 올랐으며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전체 집값은 1호당 평균 5억3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34%) 상승해 7억1000만원이 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국토부가 밝힌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0.4%)보다 현 정부(4.7%)가 11.8배나 높다”며 “현 정부 아파트값 오르는 속도가 과거 정부보다 최대 12배나 빠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같은 추이가 지속한다면 문 대통령 임기 말인 2년 뒤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시급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서울 아파트값 상황은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티즌들도 변 사장 보다는 시민단체의 평가를 더 지지하고 나섰다. 특히 변 사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선임한 인물인 만큼 정부 정책에 과도한 평가를 매겼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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