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정부여당이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신규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 내 군 부지와 유휴지, 지방이전 기관들의 소유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 당초 예고한 10만호에 더해 추가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서울 도심의 고밀도 재건축과 공공성을 강화한 재건축 방식을 통한 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다만 앞서 제기됐던 그린벨트 해제는 태릉골프장을 제외하고는 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이렇게 확보한 공급물량의 상당부분은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은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라며 “오전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늘어난 주택공급이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면서 “가짜·과장뉴스와 편법, 빈틈 만들기 등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모든 정책으로 대응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태릉 골프장을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급내용에 있어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임대가 최대한 준용되도록 고려했다.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면 차질 없이 시행하고,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다짐의 말도 더했다.

한편 조정식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대책에 더해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서울 아파트공급이 공급은 연 4만호 수준에서 향후 3년간 4만5000호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했다.

덧붙여 “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공급이 필요하고, 시장 정상화와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서울권역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청년 신혼부부, 30∼40대와 노장년층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과 복지시설 공급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금번 당정 협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의 세부내용은 이날 10시30분 정부의 브리핑을 통해 전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오늘 발표할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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