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총 3만3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택지로는 ▲서울 노원 태릉 골프장(1만호) ▲용산 캠프킴 군부대 부지(3100호) ▲경기 과천 과천청사 일대(4000호) ▲서울 서초 서울지방조달청 부지(1000호) ▲서울마포 서부면허시험장(3500호) ▲수도권 일대 노후 우체국(1000호) 등에 대한 개발이 진행된다.  

여기에 공공기관 유휴부지인 ▲LH서울지역본부 ▲상암DMC미매각 부지 ▲SH마곡 미매각 부지 ▲면목동행정복합타운 ▲문정 미매각 부지 ▲천왕 미매각 부지 ▲LH여의도 부지 ▲상암 자동차 검사소 ▲상암 견인차량 보관소 ▲구로 시립 도서관 ▲흑석 유수지 부지 ▲거여 공공공지 ▲감정원 일자리 연계 행복 주택 ▲미공개 부지 등을 활용해 총 94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호의 추가 공급이 진행되며,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 등 기존 도심내 개발예정 부지의 공급 확대를 통해 4200호가 공급된다.

정부는 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을 통해서도 7만호의 대규모 추가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을 통해 5년간 총 5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주는 내용이다. 35층으로 제한된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노원·도봉·강북 등 강북 지역에 집중된 주거환경 정비예정구역과 정비해제구역에 대한 LH와 SH의 공공 재개발 사업으로는 2만호의 공급이 진행된다. 

아울러 정부는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거공급 확대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을 통해 50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투기수요를 최소화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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