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나온지 2시간 만에 지역 자치단체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 과천시장은 정부 발표 직후 정부과천청사 관련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을 ‘백지화’ 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4일 정부 발표 후 정부과천청사 부지 등을 활용한 4000여 호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반대성명을 내고, 해당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 등에 대한 계획은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13만2000호의 주택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000호의 주택은 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유휴지를 개발해 공급하겠다는 방안이다.
김 시장은 이를 두고 “정부 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과천의 도시발전 측면에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무리한 부동산 정책은 결국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과천에서 이미 중앙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와 같이, 국가의 국책사업을 실현하는 동시에 과천이 지속가능한 미래성장형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형 뉴딜정책의 핵심인 AI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부동산 문제로 정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추진으로 과천에는 오는 2026년까지 총 2만1275호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과천시는 정부청사가 들어서면서 조성된 행정도시였으나, 지난 2012년 정부가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면서 행정도시로서의 기능이 상실됐다. 과천시는 이에 지역공동화 현상과 상권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정부의 보상이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대책이 없어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김 시장은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집값 폭등 문제를 결코 과천 시민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유휴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 쓰이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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