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이러한 논란은 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이날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임대주택 분양전환 문제를 놓고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의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졌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입주 당시 주택가격이 1억8000만원이던 임대주택이 지금은 8억원을 내야 내 집이라고 할 수 있다”며 “무주택 서민이 현금 8억원을 가진 분이 누가 있겠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현실적인가”라고 질의하며 “(문재인) 대통령 말 믿고 정부 말 믿고 (임대주택에) 들어온 분들이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1년 안에 8억원을 갚지 않으면 모두 퇴거조치 된다. 길거리로 나앉는 것이다”라고 한탄했다.

또한 그는 LH가 이러한 방법으로 분양전환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가져가면서 정작 입주자들을 위한 수리비조차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질타했다. 

김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단지별 장기수선계획’ 자료에 따르면, 전국 97개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 약 358억원이 아직까지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별 수선충당금은 집을 수리하라고 있는 것인데 LH는 358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LH 세입자 분들이 거주하는 집을 보면 천장에서 물이세고 벽은 갈라져 있다. LH에 전화했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대답 없는 공허한 메아리”라고 말했다.

변창흠 LH사장은 이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수선충당금은 분양대상자가 동의해야 집행이 가능하고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되어있다”며 “충당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분양자에게 되돌아가기 때문에 분양자들이 쓰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변 LH사장의 이러한 답변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 수리를 안 한 것이라고 대답한다면 이는 두고두고 화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의원의 이러한 지적은 국토위 전체회의 직후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이후 하루만에 조회수 33만회를 돌파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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