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부 차관 “서울시와 공급대책 이견없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 “서울시와 공급대책 이견없다”

기사승인 2020-08-05 09:06:51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선호 국토부 1차관./ 사진=tbs 캡처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전날 정부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수도권 공급대책과 관련 서울시와 이견이 없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4일 대책 발표 이후 서울시가 브리핑을 열어 공공재건축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했다가 번복한 상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박 차관은 “용도지역 중 순수 주거지는 35층까지, 준주거지역은 50층까지 가능한데, 순수 주거지역이라도 도심 내에서 중심성이 있으면 준주거로 상향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절차가 있고 얼마든 전환할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이 없는데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쨌든 정부와 서울시가 정책의 효과를 내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정부 발표 3시간 뒤에 별도로 브리핑을 열어 “공공재건축에 대해선 퀘스천(의문)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양측 간 의견 불일치가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논란이 되자 서울시가 부랴부랴 “정부의 공공재건축 방안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정책 발표 이전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 차관은 공공재건축의 공급 목표로 5만가구를 설정한 것과 관련 “초기 사업 단지의 20%는 참여할 것으로 봤다”며 “과도한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정의당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 정부의 공급대책이 투기를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항변했다. 박 차관은 “이번 주택공급 방안은 2023년 이후 충분한 공급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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