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등록 대부업체 고금리 10%까지 인하해야"

이재명 경기지사, "등록 대부업체 고금리 10%까지 인하해야"

기사승인 2020-08-07 16:48:34
▲이재명 지사의 서한문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등 여당에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 달라고 건의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이날 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면서도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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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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