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SNS에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 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며 “문 대통령 이름을 3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다. 집권 여당의 초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달받은 첩보 등을 토대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을 수사했다. 그러나 무혐의로 결론 내려졌다. 지난해 김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여 낙선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친문’ 인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나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지난 1월 송 시장과 청와대 관계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권력에 따라 좌우되는 기관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강의 권한을 휘두르는 ‘살아있는 권력’으로 행세했다”며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다.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검사 개인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조 전 장관은 10일 사의를 표명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에 대한 타인의 글을 인용했다. 해당 글에는 문 지검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처남이었던 A 검사의 성폭력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조 전 장관은 “성폭행 사건 은폐와 방기의 당사자였던 셈”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함께 게시했다.
문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인사로 알려져 있다. 지난 7일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좌천성’ 전보되자 사표를 제출했다. 문 지검장은 검찰청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률가답게 검찰청법에 충실하게 총장을 중심으로 국민이 여러분에게 부여한 소임을 다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한 퇴임을 하시길 부탁드린다”는 글을 남겼다.
조 전 장관은 그간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해서도 연일 검찰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그러나 비판 수위는 “검찰의 왜곡과 과장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 “현재 검찰의 권한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주시길 소망한다” 등에 그쳤다. 대통령 탄핵 등의 음모론을 제기하며 비난 수위를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의 비판 수위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탄핵 관련 주장을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는 SNS를 통해 “검찰의 탄핵 음모론에 불 지피는 사람 군에 조 전 장관이 적극 가담했다”며 “현재까지도 검찰의 그 누구든 언론을 이용해 현 정권에 타격을 주는 조작 수사를 감행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도 “조 전 장관이 음모론을 내놓는 근거는 ‘심재철 의원의 탄핵 주장’,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말이 등장한다’는 달랑 두 가지”라며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안쓰럽다”고 꼬집었다.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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