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입주민 가격담합 등 부동산 교란행위 조사 중…필요 시 연장”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상시조사 결과 이달 발표”

기사승인 2020-08-13 08:59:16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입주민 가격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해 합동특별점검 진행 중이며 필요시 연장을 추진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방안과 관련해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상시조사 결과를 8월 중 발표할 것”이라며 “7일부터 경찰청 100일간 특별단속을 개시했다.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전담조직)'에서 8.4대책 발표지역과 세종의 거래동향 모니터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민 가격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해 합동특별점검을 14일까지 진행 중이며 필요시 연장 추진할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준수 여부도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수급대책 진행상황과 관련해서는 “개정된 지방세법령 내용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운영지침을 배포하고 11일 설명회를 실시할 것”이라며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부처별 진행상황 및 이슈관리를 통한 사업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홍보와 관련해서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한 상세한 설명 자료를 배포할 것”이라며 “익숙하고 접근성이 높은 유튜브와 SNS 활용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노력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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