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8일 경사노위 관광산업위원회가 지난 2개월의 논의 결과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 노사정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광산업 노사정 합의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 산업 고용은 물론 산업 생태계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작된 업종 차원의 사회적 대화다. 경사노위 관광산업위는 18일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합의에서 관광산업분야 노사정은 대면서비스에 능한 숙련노동자들이 업계를 떠나지 않도록 고용유지에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
우선 노사정은 고용조정에 취약한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노동자(간접고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노사정은 관광산업 내 비정규직‧협력업체노동자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부 공식통계로는 규모와 분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실태 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노사정은 전문가와 함께 공동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조사결과는 비정규직‧협력업체노동자 보호방안 마련의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합의문에는 ‘관광산업 종사자 고용안정 방안’도 포함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정은 관광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숙련노동자의 보호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따라서 노사가 앞장 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금 종료일로부터 최소 2개월 이내에는 감원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정‧전문가 참여 관광산업 고용구조 실태조사 추진 ▲직업능력개발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을 실업자와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에서 ‘무급휴직자’까지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관광업종 경영상황 실태조사 실시 ▲유원시설업 등 관광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건 등도 합의문에 담겼다.
또 노사정은 ‘관광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논의를 통해 안전이 담보된 관광산업 내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현재 고갈상태인 관광진흥개발기금 확충에 나선다. 노사정은 재원 확보를 통해 업계에 대한 지원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관광산업에 특화된 코로나19 안전 프로토콜 구축‧시행 ▲중앙-지방정부 공동 관광상품 개발 등 지역 관광수요 창출 ▲관광산업 융자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연구용역 추진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 경영지원 컨설팅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노사정은 코로나19 종식까지 관광산업 경영위기 극복과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노사는 상시적인 대화 창구를 구성해 운영하고, 경영계는 노동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노사정은 이번 합의문에 관광산업위원회의 향후 논의 방향도 함께 담았다. 관광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산출을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관광산업 미래 TF’ 구성하고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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