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정부가 2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동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유재성 경찰청 수사심의관이 참석했다.

Q.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올해 안에 부동산 감독기구 관련 법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를 했다.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A. (김흥진 국토부 주택실장)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에 착수를 했다. 부동산시장의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 내에서 공감대 형성이 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토록 하겠다.

Q. 주택 근저당부 증권대출에서 저축은행이 4300여억원, 그리고 여전사가 5900여억원 중에 우회대출 규모가 그중에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다. 또 증권대출 우회대출 관련 최근에 몇 건 정도 적발하셨고, 어떤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궁금하다. 

A.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 저축은행 4300여억원, 여전사 5900여억원을 말씀하셨다. 그 규모는 이번에 LTV 한도를 초과해서 전체적으로 양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취급한 전체 금액을 얘기한 것이다. 

증권대출 우회대출 관련 적발 사례의 경우 일단 국토부에 설치된 합동점검단에서 이상거래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것을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대출회수 등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

Q. 강남권 등 연내로 다시 한 번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온 바가 있나? 

A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상시조사와 기획조사가 있다. 상시조사는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전부 조사를 해서 의심사례를 추출한다. 그리고 그 의심사례에 대해서 세부적인 조사를 거쳐서 불법이 드러나거나 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해 주는 것이다. 

그것과 별개로 저희가 조금 특별히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지역은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 현재 기획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강남, 송파, 용산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금년 상반기에 경기도 일대에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들이 있다. 그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기획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상시조사도 하고 기획조사도 하다 보니까 조사물량이 많아서 바로 결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빨리 기획조사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를 발표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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