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출규제를 할 때 기준을 KB국민은행 시세에서 한국감정원 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택 시세 등을 발표할 때는 감정원 자료를 쓰면서 대출 규제에는 KB 시세 자료를 활용하는 등 기준이 일정치 않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유리할 때는 감정원 자료를 쓰고 불리할 때는 KB 자료를 쓰는 것이냐”며 대출 규제를 할 때 KB 자료를 쓰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적용해 대출 한도를 정할 때에는 KB와 감정원 시세 중 더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통상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KB 시세가 감정원보다 높은 편이다. 감정원 통계는 실거래가 위주로 만드는 반면, KB 시세는 실거래가와 시장 호가를 함께 반영하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가격의 중위가격은 KB가 9억2787만원, 감정원이 8억4684만원으로 8000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만약 이 가격의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 한도는 KB 시세로는 3억6600만원이지만, 감정원 시세로는 3억3900만원으로 줄어든다. 집값 기준에 따라 대출 한도가 2700만원쯤 줄어드는 것.

이같은 지적에 김 장관은 “대출이 많아지게 되면 시세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발생해 대출 규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이런 지적이 있으니 앞으로 감정원 시세를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서 “김 장관의 상임위 질의 답변은 신뢰성 있는 통계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라며 “향후 대출규제 시 통계 활용 방식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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