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조정소위) 소속인 정찬민 의원은 2일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고1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곳은 전북과 경기 단 2곳뿐”이라며 “이로 인해 경기지역 학부모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당하고 있어 경기도 교육청도 고1 무상교육 시행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배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기도의 고등학교 1학년만 교육복지의 울타리 밖에 쫓겨나 있어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은 비상 상황에 맞게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도교육청 중심의 교육행정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1 무상교육은 당초 내년 1학기부터 적용키로 돼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국 15개 시·도교육청들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 학기 앞당겨 시행하고 있지만 전북과 경기도만 참여하지 않고 있다.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 한 학기에 약 35만원을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 올해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돼 있는 상태다.
현재 경기도내 고교 1학년은 모두 11만5천여명으로 무상교육을 지원할 경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해 약 80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찬민 의원은 9월 정기회와 다음달 국정감사 기간에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에게 이같은 내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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